만 5세 무상교육 실시! 뭐가 달라질까? 지원 대상은? 얼마나 지원 받나?

 

📣7월 29일 발표!

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.

하반기 6개월 동안 유치원비·어린이집 필요경비 전액 지원!

 

매달 나가는 어린이집, 유치원 교육비가 부담되셨다면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!

 

무상교육이 시작되면 뭐가 달라지는지, 지원 대상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,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

📢목차

● 만 5세 무상교육 실시

● 만 5세 무상교육, 달라지는 점은?

● 무상교육 대상은?

● 얼마나 지원 받을까?

● 궁금해요

 

🏫 만 5세 무상교육 실시

2025년 7월부터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비·보육비 전액이 정부 지원으로 전환됩니다.

• 발표일: 2025년 7월 29일(화)
• 시행기간: 25년 7월 ~ 12월 (6개월)
• 대상: 2019년생 (만 5세),  아동 약 27만 8천 명
• 총예산: 약 1,289억 원

 

🔔 향후 확대 계획

  ▸2026년 ➝ 만 4~5세 아동 전체로 확대
  ▸2027년 ➝ 만 3~5세 아동 전체로 확대 예정

 

 

🔲 만 5세 무상교육, 달라지는 점은?

공립 유치원은 비교적 저렴한 편입니다. 하지만 사립 유치원이나 어린이집은 비용 부담이 적지 않습니다.

교육부가 국무회의에서 총 1,289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, 만 5세 아동 약 27만 8천 명을 대상으로 무상교육을 실시한다고 발표하였습니다.

 

✔ 2025년 7월부터 유치원, 어린이집 교육비와 보육비를 정부가 전액 부담하여 만 5세 아동의 무상교육이 시행됩니다.

 

⚠️7월 비용을 이미 납부했다면?

    ▻ 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 또는 다음 달 납부금에서 차감 중 하나로 처리해 줍니다.

 

🔲 무상교육 대상은?

지원 대상은 만 5세가 되는 모든 아동으로 출생연도 2019년생이 대상이 됩니다.

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국공립·사립 유치원, 어린이집 등 정부 인가를 받은 모든 유아교육기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• 2025년 기준, 만 5세 (2019년생)
• 한국 나이로 7세, 유치원∙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모든 아동
• 공립 유치원, 사립 유치원, 어린이집 모두 해당

 

 

 

🔲 얼마나 지원받을까?

구분	기존 지원	25년 7월 이후 추가 지원
공립 유치원	방과 후 과정비 5만 원 지원	7만 원으로 상향
사립 유치원	평균 44만 8천 원 지원	11만 원 추가 지원 (표준유아교육비 55만 7천 원)
어린이집	기존 표준 보육비용만 지원	현장학습비, 특별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 평균 금액 7만 원 지원

 

• 공립 유치원 ➝ 학부모 부담 2만 원 줄어듦
• 사립 유치원 ➝ 학부모 부담 11만 원 줄어듦
• 어린이집 ➝ 학부모 부담액 없음 혹은 약 7만 원 줄어듦

 

🤷‍♀️ 궁금해요

 

🙋어린이집도 포함인가요?

   ✔ 국공립, 민간, 가정어린이집 모두 해당됩니다.

🙋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?

   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이 자동 적용되나, 확인은 필수!

 

🙋 7월 비용을 이미 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   ✔ 차감 혹은 환급 여부는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직접 문의해 주세요.

🙋 만 5세 외에 다른 아동들은 언제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   ✔ 25년 만 5세 시행 중→ 26년 만 4세→ 27년 만 3세로 확대 예정입니다.

 

🙋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나요?

   ✔ 아닙니다. 모든 만 5세 아동에게 동일하게 전액 지원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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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상교육은 단순한 교육비 절감을 넘어 아이들의 성장과 평등한 출발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.
제도가 확대될수록 더 많은 아이들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!

 

앞으로 더 확대되는 3~5세의 전면 무상교육 시대가 도래!

곧 모든 아동들이 혜택을 받게 될 거예요🙆‍♀️