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바뀌는 정책! 이재명 정부 출산, 육아, 교육 정책 알아보기

 

2025년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육아정책 변화로 2025년 변경되는 공통 육아정책, 자녀수에 따라 달라지는 혜택들! 

변화되는 정책은 실제 부모들에게 더 도움 되는 내용으로 변화가 되었을까요?

아동수당 나이 변경 및 육아휴직급여 대폭 인상, 첫만남 이용권 등 현재 확정된 정책과 논의중인 정책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 

➊ 육아휴직 급여 및 제도

➋ 육아휴직 및 근로조건

➌ 첫만남 이용권 (+지역화폐 50만원)

➍ 아빠 출산휴가 확대

➎ 근로시간 단축

➏ 아동수당 확대

➐ 유치원 무상교육 확대

➑ 난임시술 건강보험 확대

➒ 초등 돌봄서비스 전 학년으로 확대

➓ 결혼∙출산 대출 자녀수에 따른 감면

➊➊  자녀수에 따른 자녀∙교육비 세액공제
➕ 그 외 정책

 

➊ 육아휴직 급여 및 제도

☑ 급여 인상 (확정)

• 기존 150만 원 ➡︎ 250만 원
• 1~3개월: 통상임금 100% 월 최대 250만 원
• 4~6개월: 통상임금 100%  월 최대 200만 원
• 7개월 이후: 통상임금 80% 월 최대 160만 원

☑ 사후지급급 25% 폐지 (확정)

•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즉시 지급으로 변경.

☑ 부부 육아 휴직 시 (확정)

• 자녀출산 후 18개월 이내 부모 각각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동안 급여 상한.

사용 개월	급여 상한액
1~2개월차	250만 원
3개월차	300만 원
4개월차	350만 원
5개월차	400만 원
6개월차	450만 원

 

☑ 육아휴직 제도 단계적 확대

• 자영업자, 특수 고용직 등 사각지대까지 포함해 일하는 모든 취업자를 대상으로 육아휴직 제대로 받을 수 있도록 확대예정.

 

➋ 육아휴직 및 근로조건

☑ 육아휴직 기간

• 기존 12개월 ➡︎18개월
• 조건: ✔부부 각각 최소 3개월 사용 시 ✔한부모 가정 ✔중증장애 자녀 양육자

☑ 육아휴직 최대 4회 분할 사용 가능

☑ 출산휴가 종료 후 바로 육아휴직 연계 신청 가능으로 절차 간소화

 

➌ 첫만남 이용권 (+지역화폐 50만원)

• 기존 200만 원 (둘째 이상은 300만 원) ➡︎ 200만 원 + 지역화폐 50만 원 추가 지급
• 총 250만 원 지급
•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블루카드 또는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!

 

➍ 아빠 출산휴가 확대

• 휴가 기간: 기존 10일 ➡︎ 20일로 증가
• 사용 기간: 출산 후 120일 이내
  💡 최대 4회 분할 사용 가능

 

'복지로' 출산∙육아∙교육 혜택 알아보기

 

➎ 근로시간 단축

• 임신 초기, 말기, 고위험 임산부 전 기간 단축 가능 ➡︎ 초기(12주 이내), 후기(32주 이후) 단축근무 신청 가능
• 영유아 부모(12세 이하 자녀 보육): 근로시간 단축 가능

 

➏ 아동수당 확대 

• 지급대상: 기존 만 8세 이하 ➡︎ 만 18세 미만 아동까지 확대
• 지급액: 기존 월 10만 원 ➡︎ 월 20만 원으로 인상
  💡 현재 법안 발의로 2025년 단계적으로 적용예정

 

 

➐ 유치원 무상교육 확대

• 국공립유치원 외에 사립 유치원도 무상교육 확대 (만 3세~5세 유치원 학비 지원 및 방과 후 교육비용 지원)
•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제도
• 신청 완료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이 유치원에 지원금액을 입금.

 

➑ 난임시술 건강보험 확대

• 소득기준: 제한 없음
• 대상: 만 45세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
• 혜택: 시술 횟수 증가 및 시술당 평균 200~500만 원 절감

 

➑ 초등 돌봄서비스 전 학년으로 확대

맞벌이 가정의 육아 공백을 메워줄 핵심 정책!

• 대상: 전 학년 (초1~6학년) 
• 돌봄 운영 시간: 기존 오후 5시 ➡︎ 오후 8시로 확대

 

➒ 결혼∙출산 대출 자녀수에 따른 감면

최대 1억 원 대출 제공, 자녀 수에 따라 이자 및 원금 감면으로 해당 정책은 논의 중에 있습니다.

• 1자녀: 무이자 (이자 전액 감면) 
• 2자녀: 원금 50% 감면 
• 3자녀: 원금 전액 감면 (1억 무상 지원) 

➓ 자녀수에 따른 자녀∙교육비 세액공제

◼️ 자녀 세액공제

• 1자녀: 연 25만 원
• 2자녀: 첫째 25만 원 + 둘째 30만 원 = 총 55만 원
• 3자녀: 첫째 25만 원 + 둘째 30만 원 + 셋째 이후 인당 40만 원 = 총 95만 원

◼️ 교육비 세액공제율 (논의 중)

• 1자녀: 지출액의 20%
• 2자녀: 지출액의 30%
• 3자녀: 지출액의 40% (4명 이상 50%)

 

➕ 그 외 정책

👉 유산 휴가: 임신부 10일, 배우자 3일 유급 휴가 지원

👉 난임 치료 휴가: 연 6일, 이 중 2일은 유급 휴가 보장

👉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: 자녀 2명➡︎24평, 자녀 3명➡︎33평 (일부 단지는 분양 전환 가능성)

👉 우리 아이 자립 펀드: 자녀 1명당 매월 정부 10만 원 적립(부모도 월 10만 원 비과세로 추가 적립 가능)

 

예비 부모와 부모가 되신 분들이라면, 지금 이 순간부터 꼼꼼히 챙기고 나와 내 가족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활용해 보세요!

이중 아직 정책이 적용되기 전인 것도 있는데, 지금부터 대비해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!